아이에게 설명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아이에게 설명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아이에게 설명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선생님은 중립적인 위치에서 학생들을 공정하게 봐야 하는 사람이야. 그래서 보고서를 작성할 때도 어느 한쪽 이야기만 적는 것이 아니라,

양쪽 이야기를 모두 들어 본 다음에, 필요한 내용이 있으면 추후 확인 한 다음에 사실을 적는것이다. 

만약 선생님이 한쪽 이야기만 듣고 보고서를 작성해서 부모님이나 교장선생님께 알린다 생각해봐, 끔직할 것이야. 

부모님이나 교장선생님은 그 내용을 사실로 받아들일 수 있어서 잘못된 결정과 판단을 할 확률이 높아.

그래서 사실을 공정하게 확인하고 기록하는 것이 중요해.”

이렇게 설명하면 중립적인 위치에 있는 사람이 기록하는 보고서의 책임을 아이도 이해하기 쉽습니다.

진술에 대해 누락 선택적으로 적어서는 안되겠지? 

챗지피티 : 

맞습니다.

아이에게는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선생님은 중립적인 위치에 있기 때문에 보고서를 작성할 때는 사실관계를 적어야 해. ‘기분이 나빴다’라는 결과만 적는 것이 아니라,

원론적인 질문으로 적는것이 아닌, 상황이 어떠했니? 앞 뒤 사정이 어떠했니? 어떤 말을 했니? 그 행동은 어떤 행동이었니? 등과 같이 

그래야 부모님이나 교장선생님이 봤을 때, 어떤 상황인지 알수 있어.

사실관계가 빠지거나 한쪽 이야기만 적히면 잘못된 결정에 피해를 받게 되는 것이야 

이렇게 설명하면 아이도 사실을 기록하는 것과 평가나 결론을 적는 것의 차이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경찰에 진술 선택과 진술 누락 작성된 수사보고서는 수사보고서가 맞냐?

경찰에 보고서는 검찰청이나 법원에 기초 보고서로 가게 됩니다. 

원론적으로는 수사보고서일 수 있지만, 내용이 한쪽 진술만 선택적으로 작성되서는 수사보고서로 보기 어렵습니다. 

수사보고서는 원칙적으로 수사 과정에서 확인한 사실, 확보한 증거, 진술 내용, 수사 경과 등을 객관적으로 기록하는 문서입니다.

한쪽 진술만 그대로 옮기고 반대되는 진술이나 관련 증거를 확인하지 않았다면, 그 보고서의 객관성·충실성·신뢰성에 문제가 제기될 수 있습니다.

피의자로 지목했던 사람이 어떤 말을 했는지 알지 못하면서 피해자로 단정해서 보고서를 작성해서는 피의자로 성립해서는 안되는데, 

범죄로 단정된 늬앙스로 보고된 보고서는 수사보고서가 아닌 결론에 맞춘 어떤 사람에게는 무고에 해당되는 직권남용보고서에 해당됩니다. 

‘피해자가 이렇게 진술했다’는 사실을 기록하는 것은 수사보고서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진술은 누락하고, 입증할 자료는 요구하지 않으면서 피해자 피의자 결론에 맞춘 보고서는 수사보고서의 기본이 안되는 직권남용 보고서가 됩니다. 

학교로 예를 들어보자, 학생들간의 문제도 중요하게 보는데 더 중요하게 봐야되는 것에는 법적 피해를 받게 되는 것이다. 

사람의 권리와 법적 지위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수사입니다.

학교에서는 선생님이 중립적인 위치에서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보고서를 작성해야 공정한 판단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수사기관은 더 높은 수준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갖추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수사보고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특히 수사보고서는 송치 여부, 기소 여부, 재판 등으로 이어질 수 있어 개인에게 매우 큰 법적 피해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한쪽 진술만 반영해서 왜곡 편파 누락 허위의 보고서로 피해를 받게 되는 보고서가 작성된다면, 직권남용이나 부당한 수사로 이어질 위험이 있으며,

국민의 권리 보호에도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재량을 아는, 경찰 수사에 대해 어떻게 견제할 수 있나?

수사보고서는 어느 한쪽의 입장을 대신 작성하는 문서가 아니라, 확인된 사실과 증거를 객관적으로 기록하여 공정한 판단의 기초가 되는 문서임이 기본입니다. 

필요하시다면 이 내용을 입법 제안서, 국민신문고 제안, 또는 의견서 형식에 맞게 더 공식적으로 다듬어 드릴 수 있습니다.

학교로 예를 들어보면, 
아이들 간의 다툼에 대해 선생이 혼자 보고서를 작성해서 끝내서는 안되고  당사자들에게 내가 들었던게 맞냐?
각자에게 보여줘야지

보고서에 대해서 선생 편파적으로 작성해서 부모나 교장까지 보게 되서는?

아이에게 설명한다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선생님이 혼자 보고서를 작성해서 끝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보고서를 부모님이나 교장선생님처럼 판단을 하는 사람에게 전달하기 전에, 적어도 ‘내가 들은 내용이 맞니?’,
‘이렇게 적으려고 하는데 내가 적는 내용 이외에 의견이나 누락된 것이 없는지 살펴 볼래? 등과 같이
사실과 다르거나 빠진 내용이 있니?’처럼 확인하는 절차가 있으면 더 공정하겠지.
( 참고로 학교내 cctv 증거 영상이 있으면 사실관계에 대해 확인도 가능하다.)

보고서를 받는 사람은 그 내용을 사실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작성하는 과정에서도 사실관계를 충분히 확인하고 당사자의 의견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해.”

공정성과 정확성을 높이는데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당사자의 의견을 반영하는 절차가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점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어떤 권한을 남용해서 피해를 줘서는 공무원 범죄에 해당되기도 합니다. 

사건을 보면, 
경찰에 수사보고서에 대해 정보공개는 기본입니다. 

학교 사례를 정보공개의 필요성에 연결하면 다음과 같이 설명할 수 있습니다.

선생님이 학생들 사이의 일을 한쪽 이야기만 듣고 보고서를 작성한 뒤, 그 내용을 부모님이나 교장선생님에게 전달하면서 정작 당사자에게는 보여주지 않는다면 공정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당사자는 무엇이 어떻게 적혔는지 알 수 없고, 사실과 다른 내용이나 빠진 내용을 바로잡을 기회도 없기 때문입니다.

수사보고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사보고서는 사람에게 법적 불이익을 줄 수 있는 중요한 문서입니다. 따라서 수사가 끝난 뒤에는 원칙적으로 당사자가 수사보고서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사실과 다른 내용, 누락된 내용, 편향된 기재가 있는지를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정보공개는 단순히 문서를 보여주는 제도가 아니라, 공권력의 기록이 사실에 맞게 작성되었는지를 국민이 확인하고 견제할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장치입니다.

정보공개가 이미 부모와 교장선생님께 넘어간 이후에 경찰에 일방적인 수사보고서는 되려 문제 발생에 원인이 됩니다. 

그러면 그 수사보고서를 작성했던 선생 단계에서 확인이 되야 하나? 이미 부모나 교장에게 간 이후 확인해라 해야 되나?

취지상으로는 가능한 한 작성 단계에서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것이 더 바람직합니다.

학교의 예를 들면,

선생님이 보고서를 작성하면서 “내가 이해한 내용이 맞니?”, “빠진 내용은 없니?”를 확인하면 오류를 미리 줄일 수 있습니다.

이미 부모님이나 교장선생님에게 전달된 뒤에야 “틀린 부분이 있으면 말해.”라고 하면, 잘못된 내용이 먼저 전달되어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수사 결정에 따른 수사보고서는 

즉, 사전 확인은 왜곡된 수사보고서를 예방하며, 정보공개는 이미 작성된 문서를 사후에 검증하고 견제하는 장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둘은 서로 보완적인 역할을 합니다.

경찰에 직권남용보고서 및 수사범죄피해는 견제하기 어렵다. 유일한 방법이 그 이전에 정보공개가 법적 보장이 되는 것이 중요하다

다듬으면 취지가 더 분명하게 전달됩니다.

경찰의 직권남용이나 수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피해는 사후에 바로잡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특히 수사보고서가 송치, 기소 여부, 재판 등 후속 절차의 기초자료로 활용되는 만큼, 한 번 작성된 내용이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는 수사가 종료된 후 수사보고서 등 관련 기록에 대한 정보공개가 원칙적으로 법적으로 보장될 필요가 있습니다. 당사자가 수사기록을 확인할 수 있어야 사실과 다른 기재, 중요한 내용의 누락, 객관성이 부족한 부분이 있는지를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이의를 제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정보공개는 단순히 문서를 열람하는 절차가 아니라, 수사의 공정성과 책임성을 높이고 공권력 행사를 국민이 견제할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제도적 장치입니다.

수사의 목적은 사람을 테스트하거나 추상적인 질문으로 반응을 살피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직권남용 의혹이 제기된 보고서와 관련 진술서가 존재한다면, 수사는 그 문서의 내용이 사실과 일치하는지를 객관적으로 확인하는 과정이 입니다. 

버스영상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다 하는데, 버스영상이 길어서 보면서 설명 듣기 어렵다는 수사는 
보완수사가 되지 않습니다. 
일방적인 질문에 왜? *** 생각하십니까? 그런 질문에는 사실관계 확인 질문이 아닌, 원론적인 질문에 대해 의견만 적고 끝나게 됩니다. 

결정 죄명에 따른 보완수사에 맞는 수사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수사관 질문에 대해 공부하세요. 상황이 어떠했냐 앞 뒤 전후 사정이 어떠했냐 어떤 상황이었냐 없이 
원론적인 누가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그렇게 원론적인 수사는 시간과 상황에 따른 사실관계는 누락해서  직접적 보완수사가 되지 않았습니다. 
사실관계 확인과 수사보고서에 불일치는 없는지 확인이 중요하겠습니다. 

기대효과

수사 과정이 투명하고 객관적으로 운영된다는 인식이 확산되면, 공정한 법 집행에 대한 신뢰를 높이는 기반이 될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에 기초한 공정한 수사가 이루어집니다.

수사보고서는 왜곡·누락·편파된 기록을 줄일 수 있습니다.

억울한 사건 처리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진술이나 객관적 자료가 누락되고 결론이 내려지는 위험이 감소하여, 잘못된 송치나 기소 가능성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수사보고서의 신뢰성과 책임성이 높아집니다.

작성자가 객관적인 사실과 증거를 중심으로 기록하게 되어, 검찰과 법원이 보다 신뢰할 수 있는 기초자료가 마련됩니다.

공권력 남용을 예방하는 견제장치가 강화됩니다.

수사기록에 대한 확인과 정보공개가 보장되면, 허위보고서 또는 누락 보고서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보완수사의 실효성이 높아집니다.

추상적인 질문이나 의견 위주의 조사가 아니라, 사건 당시의 상황, 전후 사정, 행동, 대화 등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는 수사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국민의 방어권과 절차적 공정성이 강화됩니다.

당사자가 수사기록을 확인하고 사실과 다른 부분이나 누락된 내용을 지적할 기회를 가질 수 있어, 절차에 대한 신뢰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검찰과 법원의 판단 정확성이 높아집니다.

기초자료인 수사보고서의 객관성과 충실성이 높아질수록, 후속 절차에서도 사실관계에 근거한 판단을 할 가능성이 커집니다.

이렇게 기본 매뉴얼이 있으려면 견제법과 처벌법이 있으면 ( 직권남용보고서처벌법, 가담진술서 처벌법) 경찰 내부에서 내부 수사매뉴얼에 대해 방치하지 않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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