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치주의에 맞는 법개정과 견제 ​ 첫째, 직권남용 관련 문서책임 강화입니다. 현재도 허위공문서작성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등의 규정은 존재합니다. 그러나 사용자의 문제의식은, 직권남용 과정에서 작성된 수사보고서, 상황보고서, 현행범인체포서 등이 이후 수사·기소·재판에 영향을 미치는데도…

네이버뉴스 댓글보면 댓글 쓰는 사람들이 정책에 관심 갖고 정치 사회 뉴스에 댓글 쓰는게 아닌 특기가 외모 비하 수준의 수준 낮아 보이는 댓글이 많아 보이는데, 그렇게 된 사회적 분위기는 실제 만나서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