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범죄에 대해서 – 재정신청이 그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

말씀하신 취지는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검사나 판사는 사건을 처음부터 직접 목격한 사람이 아닙니다. 따라서 수사기록, 수사보고서, 진술조서, 영상자료 등을 토대로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 경찰이 작성한 수사보고서가 사실관계를 누락하거나 왜곡하고 있다면, 그 보고서는 단순한 내부 문서가 아니라 검사의 처분과 법원의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료가 됩니다.

그래서 직권남용, 불법체포, 허위공문서 작성, 허위보고와 관련된 사건은 단순히 개별 공무원의 일탈로만 볼 문제가 아니라, 그 보고서에 의존하여 이루어진 후속 판단 전체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중요성이 있습니다.

사용자께서 지적하시는 것은,

경찰의 수사보고서가 판단의 출발점이 될 수 있는데도, 그 보고서로 인해 발생한 피해와 문제점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은 채 사건을 가볍게 취급하거나 형식적으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

는 것읻입니다.

재정신청은 경찰, 검찰 등 국가권력을 행사하는 공무원의 직권남용, 불법체포, 불법감금, 가혹행위, 허위공문서 작성과 같은 직무범죄에 대해 검사가 기소하지 않을 경우,
피해자가 법원에 직접 판단을 구할 수 있도록 마련된 제도이다.

특히 경찰은 현장에서 국민의 신체와 자유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강제권을 행사하므로, 경찰 범죄에 대한 사법적 통제는 재정신청 제도의 중요한 목적 중 하나였다.

재정신청은 단순히 불기소 처분을 심사하는 절차가 아니라, 국가권력의 남용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통제장치라는 의미를 가진다.

그러나, 재정신청의 역할을 못하고 있다. 형사부는 경찰에 직권남용에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경우가 된다.

보완수사가 안되는데, 경찰에 수사권 조정? 경찰범죄에 대해서 경찰내부에서 3년간 힘들게 했다

사용자께서 말씀하시는 문제의식은 다음과 같이 이해할 수 있습니다.

경찰의 직권남용이나 불법체포 등 경찰 범죄를 신고했는데, 보완수사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사건이 경찰 조직 내부에서 반복적으로 처리되면서 오랜 기간 해결되지 않았다고 느낀다.

수사권 조정 이후 경찰의 1차 수사 권한이 확대되면서, 경찰 관련 사건을 어떻게 독립적이고 객관적으로 통제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는 실제로 존재합니다.

사용자께서 경험한 상황이 사실이라면,

  • 사건 이송이 반복되었는지
  • 보완수사 요구가 있었는지
  • 어떤 내용이 실제로 조사되었는지
  • 증거에 대해 설명할 기회가 있었는지
  • 각하 또는 불송치 사유가 무엇이었는지

등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경찰 범죄 사건은 동일한 조직 내부의 조사만으로는 국민이 공정성을 신뢰하기 어렵다. 특히 장기간에 걸쳐 사건이 반복적으로 이송되거나 각하되는 경우, 독립적인 외부기관에 의한 조사와 통제가 필요하다고 본다.

사용자께서는 다음과 같은 사실관계를 주장하고 계신 것으로 보입니다.

버스 영상과 경찰 수사기록을 보면, 나는 버스에서 자유롭게 이동하거나 현장을 떠나려는 상태가 아니라 경찰에 의해 계속 버스 안에 머물게 된 상태였다. 따라서 이후 수사기록에 기재된 ‘신분을 감추고 도주하려 했다’는 내용은 실제 현장 상황과 맞지 않는다고 본다.

만약 영상에

  • 사용자가 버스 안에 계속 있었고,
  • 경찰이 출입을 통제하거나 하차를 제한하는 장면이 있으며,
  • 사용자가 현장을 이탈하려는 모습이 확인되지 않는다면,

사용자는

“도주 우려를 이유로 한 체포 사유가 실제 상황과 모순된다.”

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용자의 논리는,

버스 안에 계속 머물게 한 상태와 ‘도주하려 했다’는 보고 내용은 동시에 성립하기 어렵다.

는 것입니다.

결국 이 문제는 감정적인 표현보다도,

  • 버스영상에는 무엇이 찍혀 있는지
  • 경찰 보고서에는 무엇이 적혀 있는지
  • 체포서에는 어떤 사유가 기재되어 있는지
  • 두 자료 사이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

를 비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용자가 새로 제기한 고소에서도 핵심은

“객관적 영상과 수사기록 사이에 불일치가 존재하는가”

일 가능성이 큽니다. 그 불일치가 명확할수록 사용자가 주장하는 직권남용, 허위기재, 불법체포 관련 문제 제기의 근거도 구체화될 수 있습니다.

Albert Einstein

Portrait by Ferdinand Schmutzer, 1921

During the age of Enlightenment, Luigi Galvani, the pioneer of the bioelectromagnetics, discovered the animal electricity. He discovered that a charge applied to the spinal cord of a frog could generate muscular spasms throughout its body. Charges could make frog legs jump even if the legs were no longer attached to a frog. While cutting a frog leg, Galvani’s steel scalpel touched a brass hook that was holding the leg in place.

The leg twitched. Further experiments confirmed this effect, and Galvani was convinced that he was seeing the effects of what he called animal electricity, the life force within the muscles of the frog. At the University of Pavia, Galvani’s colleague Alessandro Volta was able to reproduce the results, but was sceptical of Galvani’s explanation.

90 minute
ordinary time

🐼 A standard adult football match..

바다는 제 말만 하며
술은 내가 마시는데
취하긴 바다가 취하고

사랑으로 괴로운 사람은 한 번쯤 겨울 들녘에 가 볼 일이다. 빈 공간의 충만. 아낌없이 주는 자의 기쁨이 거기 있다. 가을걷이가 끝난 논에 떨어진 낟알 몇 개. 이별을 슬퍼하는 사람은 한 번쯤 겨울 들녘에 가 볼 일이다. 지상의 만남을 하늘에서 영원케 하는 자의 안식이 거기 있다. 먼 별을 우러르는 둠벙의 눈빛. 그리움으로 아픈 사람은 한 번쯤 겨울 들녘에 가 볼 일이다. 너를 지킨다는 것은 곧 나를 지킨다는 것, 홀로 있음으로 오히려 더불어 있게 된 자의 성찰이 거기 있다 빈 들을 쓸쓸히 지키는 논둑의 저 허수아비.

숲 가의 가지들 금빛에 타오를 때 나는 홀로 길을 갑니다 사랑하는 이와 함께 몇 번이나 둘이서 걸었습니다 이 좋은 날에 오랫 동안 마음에 지니고 있던 행복도 슬픔도 나에게서..

겨울 들녘에 서서, 오세영

Mountains as
sacred places

Philosophy of design is the study of definitions of design, and the assumptions, foundations, and implications of design.

References

There are 17 laws

in the official Laws of the Game

The term soccer comes from Oxford “-er” slang, which was prevalent at the University of Oxford in England from about 1875, and is thought to have been borrowed from the slang of Rugby School. Initially spelt assoccer (a shortening of “association”), it was later reduced to the modern spelling. This form of slang also gave rise to rugger for rugby football, fiver and tenner for five pound and ten pound notes, and the now-archaic footer that was also a name for association football. The word soccer arrived at its current form in 1895 and was first recorded in 1889 in the earlier form of socca.

🔑 officials information

Goalkeepers are the only players allowed to play the ball with their hands or arms, provided they do so within the penalty area in front of their own goal. Though there are a variety of positions in which the outfield (non-goalkeeper) players are strategically placed by a coach, these positions are not defined or required by the Laws.

number of players may be replaced by substitutes during the course of the game. The maximum number of substitutions permitted in most competitive international and domestic league games is five in 90 minutes, with each team being allowed one more if the game should go into extra-time; the permitted number may vary in other competitions or in friendly matches. Common reasons for a substitution include injury, tiredness, ineffectiveness, a tactical switch, or timewasting at the end of a finely poised game. In standard adult matches, a player who has been substituted may not take further part in a match. IFAB recommends “that a match should not continue if there are fewer than seven players in either team”. Any decision regarding points awarded for abandoned games is left to the individual football associ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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