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범죄 제7장 제123조 직권남용죄는 포괄적 죄명을 촘촘히 나눠야 된다. 2항,직권남용보고서작성죄, 3항,직권남용보고서행사죄, 4항,가담진술서작성죄, 5항,직권남용가담행사죄, 6항,수사보고서정보공개불허가 수사피해죄, 7항,외부견제수사 방해죄 등 직권남용행사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를 촘촘하게 나눠서 형소법 개정하자. 검찰에 기소불기소에 견제처벌법도 필요하다. 경찰수사피해…

형사소송법 손봐야지, 공무원범죄 제7장, 직권남용 제123조 2항 직권남용보고서 처벌법, 3항 가담진술서 처벌법, 4항 수사보고서 정보공개 불허가에 따른 기소 또는 불기소를 유도한 처벌 법 등, 중요사항이다. 보완수사는 경찰에 직권남용 피해 발생이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