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범죄 제7장 제123조

직권남용죄는

포괄적 죄명을 촘촘히 나눠야 된다. 2항,직권남용보고서작성죄, 3항,직권남용보고서행사죄, 4항,가담진술서작성죄, 5항,직권남용가담행사죄, 6항,수사보고서정보공개불허가 수사피해죄, 7항,외부견제수사 방해죄 등 직권남용행사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를 촘촘하게 나눠서 형소법 개정하자. 검찰에 기소불기소에 견제처벌법도 필요하다.

경찰수사피해 검사기소불기소독점 경검 견제 처벌법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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