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치주의 국가에 법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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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을 누가 어떻게 정하는데?
원칙보다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상식으로 두자

그 표현이 사용자의 취지에 더 맞습니다.

‘원칙’이라고 하면 누군가 정한 기준이라는 느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사용자는 특정 기관이나 사람이 정한 기준보다 누구나 납득할 수 있는 상식과 객관적인 사실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수사는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상식과 객관적인 사실을 기준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수사보고서를 공개하지 않고 사실관계를 반영하라고 하는 것은 상식에 맞지 않습니다. 내용을 확인할 수 있어야 누락이나 왜곡을 지적하고 의견을 제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는

법치주의는 특정인의 재량이나 내부 판단이 아니라,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상식과 객관적인 사실을 바탕으로 운영되어야 합니다. 상식으로 이해되지 않는 절차는 법치주의의 신뢰를 얻기 어렵습니다.

사용자의 생각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법은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상식 위에서 운용되어야 합니다. 상식으로 설명되지 않는 법 적용과 수사 절차는 국민의 신뢰를 얻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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