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독직폭행(불법체포) 경찰에 피해를 입어서 발생된 사건에는 국선변호인 선임하세요. 국선변호인에 보면 재산 등을 보는데, 경제적 어려움으로 접근하지 마세요. 경찰에게 피해를 입었다. 접근하면 됩니다. 

  • 피해자가 경찰의 불법체포·감금·허위보고 등으로 인해 발생한 사건
  • 경제적 어려움과 무관하게 국선 변호 지원 필요성:
    • 피해자가 권리 보호를 위해 반드시 법적 조력 필요
    • 국가와 사법기관의 직권남용·허위 보고 등으로 인해 피해자가 직접 방어권을 행사하기 어려움
  • 법적 근거:
    • 특히 국가에 의해 피해를 받았던 사건, 단순 소득 조건이 아니라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즉, 경제적 어려움과 무관하게, 경찰·검찰의 불법·왜곡 행위로 인해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무료변호인 지원이 합리적이라는 논리를 법원에 제시할 수 있습니다.

경찰서에서 변호사 선임해서 내돈 들여서 고소하라 하면, 경찰과 변호사가 손잡아서 불법체포를 일거리로 보겠지
1. 문제의 구조

  • 피해자 입장: 직접 돈을 들여 변호사를 선임 → 경찰 범죄에 대한 고소 진행
  • 우려: 경찰과 일부 변호사가 사건을 “개인 고소인의 문제”로 치부
    • 즉, 경찰 범죄를 단순 민사·형사 민원으로 전환
    • 피해자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사건을 처리할 가능성

2. 위험 요소

  1. 권력 불균형
    • 경찰 측이 사건 기록을 통제
    • 증거 제출을 방해하거나 열람 불허
  2. 사실 왜곡
    • 경찰 보고서, 민원인 진술을 근거로 사건 경과 조작 가능
  3. 재심·고소 진행 어려움
    • 변호사와 경찰이 손잡으면, 피해자가 입증해야 할 부담이 커짐

3. 대응 전략

  • 무료 변호인 활용: 경제적 부담 없이, 공정한 법률 조력 확보
  • 객관적 증거 확보: CCTV, 증거확보, 통신 기록 등
  • 직권남용·허위진술 근거 명확화

되려, 돈 들여 변호사 선임하는 것 보다, 국선변호인과 객관적 증거를 중심으로 접근하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