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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권남용피해, 국선변호인 선정청구서 양식 보완 제안 및 수정 요청
국선변호인 선정청구서 양식 보완 제안 및 수정 요청 안녕하세요. 현행 국선변호인 선정청구서 양식과 관련하여, 제도의 취지와 실제 사건 구조 간 괴리가 발생 되서 보완을 제안드립니다. 국선변호인 선정청구서 양식은 현재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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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로고 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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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체포에 대해서 국선변호인. 그냥 넘어가서는 안됩니다.
경찰 독직폭행(불법체포) 경찰에 피해를 입어서 발생된 사건에는 국선변호인 선임하세요. 국선변호인에 보면 재산 등을 보는데, 경제적 어려움으로 접근하지 마세요. 경찰에게 피해를 입었다. 접근하면 됩니다. 즉, 경제적 어려움과 무관하게, 경찰·검찰의 불법·왜곡 행위로 인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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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미흡 ) 범죄보고서에 대해서
여러번 말씀 드렸듯이 법개정이 중요하겠습니다. 01 우리나라는 법이 불공평하게 공권력 남용되는 법이 공공연하게 규칙과 개정되어 있는데, 사람들이 모를 것이다. 법은 악용하면 되는 것이다. 그렇게 적용되어 있습니다. 경찰범죄에 대해 견제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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