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번 말씀 드렸듯이 법개정이 중요하겠습니다. 01

우리나라는 법이 불공평하게 공권력 남용되는 법이 공공연하게 규칙과 개정되어 있는데, 사람들이 모를 것이다. 법은 악용하면 되는 것이다. 그렇게 적용되어 있습니다.

​

경찰범죄에 대해 견제되는 법이 꼭 개정되야 되며, 형사소송법 개정이 중요하며 경찰청 일부 법 개정이 중요하겠습니다. 말이 안되는 규칙을 말하고, 있어야 되는 처벌법이 없습니다. 악용하고, 이용해서 거짓을 주장 보고해서 공권력을 갖고 약자를 괴롭히겠다는 대 놓고 직권남용하겠다는 뜻입니다.

​

시대가 어느시댄데, 20년 전 수준으로 머물러 있나요?

​

민원인 가담범죄를 축소하는 이유는 불법체포 폭행이 쉬워지니까, 가담 책임을 축소하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가 말씀 드린대로 허위진술서 작성죄가 없다는 것, 직권남용 불법체포·폭행이“쉽게” 일어나는 사안입니다.

​

거짓으로 누가 그랬다. 그렇게 말했다. 현장에 진술에 대해서는 그렇게 말했다. 그렇게 거짓 또는 핑계 또는 말 바꾸기에 우려가 있게 되면 ‘진술에 대해 현장 녹음하겠습니다. ‘ 그렇게 녹음 받으면 됩니다.

경찰에 직권남용에 대해서 막고, 피해자 피고인 전환 또는 전가를 막는 중요한 처리 방식입니다.

​

그렇게 경찰 업무가 민원인 진술에 의존하다 보니깐, 역효과는 민원인 핑계를 잘 되게 됩니다.

현장에서 중립 지켜 잘 처리하면 되는 것도 직권을 남용하기가 쉽게 된 것이 민원인 허위진술서 작성죄가 없어서 이용을 하게 됩니다.

민원인이 악의적으로 또는 본인 가담 피의에 대해 거짓으로 진술서를 작성해도 우리나라는 처벌법이 없습니다.

​

​

1. 불법체포·폭행이 쉽게 발생하는 경우

  • 현장에서 수에 밀려, 혼자 있는 피해자를 몰아가는 심리
  • 경찰 + 민원인 몇 명이 힘을 합치면 단 한 명을 제압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어렵지 않습니다.
  • 경찰 권위에 의존하는 민원인 심리
  • “경찰이 하라니까”라는 이유로 가담해도 책임이 줄어들 거라 생각하는 경우
  • 증거 왜곡·허위 보고 가능성
  • 열람등사 정보공개에 대해 공정하지 못하게 대 놓고 직권남용에 대해서 덮겠다는 개정

​

2. 수사기관이 가담 책임을 축소하는 경우

  1. 공범 관계 인정 회피
  2. 민원인까지 공범으로 엮으면 수사 범위가 넓어지고 사건이 커지므로, 기관은 부담을 줄이려 함.
  3. 불법체포 자체의 정당성 방어
  4. 경찰이 불법행위에 민원인을 끌어들였다는 사실이 드러나면, 경찰 책임이 더 무거워짐 → 이를 가리기 위해 민원인 책임을 축소.
  5. 사건 축소·조기 종결 목적
  6. 민원인까지 기소하면 사회적 파장이 커짐 → “단순 협조자”로 처리해 종결하는 경우 다수.

​

3. 결국 나타나는 경우

  • 불법체포·폭행이 “쉬운 방법”으로 통용되면서, 공권력 남용이 반복.
  • 피해자는 경찰과 민원인 양쪽으로부터 집단적 폭력을 당해도 보호받기 어려움.

​

4. 해결책

법개정이 중요하다. 너무 많다.

​

1. 법 미흡, 사건 사안

  1. 불법체포·폭행이 쉽게 발생
  • 현장에서 수에 밀린 피해자를 경찰과 민원인이 합세하여 제압 가능.
  • 경찰 권위에 의존하는 민원인은 “경찰이 시키니까”라는 이유로 가담 → 책임 의식 약화.
  • 체포·폭행 과정이 CCTV나 영상에 있어도, 경찰 진술·보고서를 통제하면 민원인 가담 부분 누락·축소 가능.

​

  1. 수사기관이 민원인 가담 책임을 축소
  • 공범 관계 인정 회피: 민원인까지 공범으로 엮으면 수사 범위가 확대되어 부담 증가.
  • 불법행위 정당화: 경찰 책임이 가중되는 것을 방지하려 민원인 책임 축소.
  • 사건 축소·조기 종결: 민원인을 단순 협조자로 처리 → 사회적 파장 최소화.

​

  1. 결과적 문제
  • 불법체포·폭행이 “쉬운 방법”으로 통용, 공권력 남용 반복.
  • 피해자는 경찰과 민원인으로부터 집단적 폭력을 당해도 보호받기 어려움.
  • 증거 왜곡·허위 보고 가능 → 사실관계 확인과 책임 추적 불가.

​

2. 개선·법 개정 필요성

  1. 민원인 가담 책임 명문화
  • 감금·불법체포에 가담한 민간인을 가중처벌 요인으로 법에 명시.
  • “쉬우니까” 하는 관행 차단, 공권력 남용 억제.

​

  1. 피해자 신고 채널 제도적 보장
  • 사건 발생 시 피해자가 직접 신고하고, CCTV·영상 등 증거를 열람·등사할 수 있는 권리 보장.

​

  1. 왜곡된 수사·진술서에 대한 확인
  • 보고서, 진술 누락·축소 시 직권남용 추가 처벌 규정.
  • 영상 증거 필수 보존, 객관적 사실 확인 강화.

​

정리 : 법개정이 중요하다.

  •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법개정이 중요하다.
  • 많은 사람들이 게임 좋아합니다. 그런데, 규칙이 불리하게 되어 있다. 하면 게임 하겠습니까?
  • 중요한 것이 사람이 사는 법입니다. 상식적으로 법개정 되야 하는 것은 논의 되지 않고 있습니다.
  • 주제 선정 안건에 올리지 않습니다. 법개정을 지연시키는 것이 잘못입니다.

​

#법개정 #직권남용처벌법강화 #법미흡이용 #사건사안